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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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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나30272·서울고등법원·2011-10-14·2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들의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으로 플루겐정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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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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