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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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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124·제주지방법원·2010-09-29·2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이 안전거리 미달 등으로 불허되었다가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자 피고가 허가처분을 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안전거리 미충족 등을 이유로 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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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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