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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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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노111·대전고등법원·2014-10-06·2심
편의점 화장실과 승용차 안에서 10세 미성년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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