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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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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002·울산지방법원·2026-04-16·1심
전 배우자와의 자녀 중 한 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하여, 구청이 자체 판단회의를 거쳐 다른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연계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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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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