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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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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1033·수원지방법원·2013-04-04·1심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징역 1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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