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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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76737·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원고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뒤, 평가결과 통보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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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2110·서울행정법원·2025-03-28·1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 뒤 '미흡' 평가를 받아 입찰심사 감점 처분을 받게 되자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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