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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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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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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18274
·
서울행정법원
·
2008-12-04
·
1심
원고가 외국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등록 후 치의학과로 전과하여 수의학 학위를 취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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