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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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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가합6217·광주지방법원·2008-06-19·1심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어장을 경영하며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보상금 중 일부를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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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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