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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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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61102·서울고등법원·2024-12-18·2심
위판장 부동산을 중도매인 등에게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 재산세 감면 대상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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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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