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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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1745·대구고등법원·2014-06-20·2심
안동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농공단지에 아스콘 제조업체 등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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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786·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km 이내 농공단지에서 아스콘 제조업체들과 입주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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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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