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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1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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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누10116·대구고등법원·2025-10-17·2심
소하천 예정지에 철제펜스를 설치한 원고에게 내려진 원상회복 명령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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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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