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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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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5구1787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소액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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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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