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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재심

제23조의2(재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초327·서울형사지방법원·1988-03-19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후 결석재판 진행한 사기 사건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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