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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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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36074·서울행정법원·2009-03-24·1심
원고가 OO회사 대표이사 재직 중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납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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