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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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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59·대구고등법원·1982-03-02·2심
상속인이 어머니가 생전에 판 토지에 대한 세금을 전부 부담하게 되자, 상속 지분만큼만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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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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