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원고가 씨티코프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약 16억 원의 이익을 얻음.

외국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 행사이익을 얻은 국내자회사 임직원들이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공동대표이사가 두 차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경영권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됐다며 종합소득세 환급을 청구함.

벤처기업이 임직원 14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었고, 임직원들이 이를 행사해 2,4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3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고, 임직원들이 이를 행사해 얻은 이익을 보수총액에서 빼고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