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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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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누27373·서울고등법원·2015-01-16·2심
신한은행 골드뱅킹에 가입해 금을 매수하고 소비임치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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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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