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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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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16875·서울행정법원·2009-07-23·1심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회사를 통해 국내 법인 지분을 보유하다 네덜란드 법인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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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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