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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권리확정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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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44874·서울고등법원·2017-03-23·2심
유흥주점 운영자들이 직원들의 위조 입장권 판매 및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해 세무서장이 부과한 각종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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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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