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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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32969·서울행정법원·2007-11-27·1심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비용을 과다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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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0502·서울행정법원·2021-08-26·1심
세무사가 고객의 POS 현금매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한 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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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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