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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제20조(벌칙)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호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2호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3호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제2항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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