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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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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구11794·서울고등법원·1999-03-10·2심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 대파 등 농작물을 경작·점용하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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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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