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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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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18076·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원고들이 1가구 1주택으로 세금 감면을 받아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나, 이미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이 추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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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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