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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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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55877·서울행정법원·2025-04-18·1심
1996년경 허가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을 상업지역 건물 외벽으로 이전·설치하기 위해 2023년 세 차례 심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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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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