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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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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4구17460·서울고등법원·1994-12-09·2심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검인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과세받은 원고들이 경감규정 적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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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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