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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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구14268·서울행정법원·2001-07-26·2심
원고들이 주식과 토지를 다른 토지·건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일부 토지가 수용·양도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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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3982·서울고등법원·2004-07-29·2심
원고들이 소외인과 주식·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으로 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채 분할·양도·수용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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