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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3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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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0구44
·
대구고등법원
·
1971-05-05
·
2심
원고 1과 원고 2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과 영업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를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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