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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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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누5043·서울고등법원·2005-05-11·2심
망인이 생전에 소유 토지 8필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 사망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증액경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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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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