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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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28058·서울고등법원·2014-01-28·2심
소외1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2가 원고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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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313·서울행정법원·2026-06-24·1심
프랑스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미술품 판매가격을 증액하는 신규 약정을 체결하고 프랑스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편입한 상태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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