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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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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6263·서울고등법원·2011-05-09·2심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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