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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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나28941·서울고등법원·2007-10-11·2심
컨테이너 적입 작업 중 지게차 운전기사 과실로 화물 일부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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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8176·서울고등법원·2004-05-04·2심
원고가 하수운송인과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이 갑판 위에 실려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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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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