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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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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가합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6-17·1심
피고는 드라마 제작지원계약에 따라 제작지원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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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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