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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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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나12435·서울고등법원·2013-06-20·2심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사업을 위해 합작투자계약을 맺었으나 분쟁으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공매 처분되고, 피고가 본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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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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