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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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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가합4552·인천지방법원·2003-11-13·1심
대우자동차 관리인이 피고 회사에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소각대금 약 143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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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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