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상법 제14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가합23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2-09·1심
15세 승객이 열차 승강구 밖으로 나와 추락해 사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