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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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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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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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