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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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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구합27734·서울행정법원·2006-04-18·1심
원고가 2003년 11월 9개 점포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공매대금 배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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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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