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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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9684·수원지방법원·2009-02-16·1심
아파트형 공장 일부 호실을 공장 외 용도로 임대하거나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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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786·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km 이내 농공단지에서 아스콘 제조업체들과 입주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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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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