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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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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단54272·서울행정법원·2021-08-12·1심
원고가 과거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며 장해급여와 진폐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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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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