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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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76945·서울행정법원·2024-09-06·1심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관할관청에 특수관계인 채용현황을 공란으로, 전세보증금 채권을 현금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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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6624·서울행정법원·2025-04-18·1심
사회복지시설장이 구청장의 실태조사표 제출 요구에 회사 사내이사 겸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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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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