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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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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노653·춘천지방법원·1988-11-17·2심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도연습소를 운영하며 사교춤 학습장소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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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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