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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0조 내지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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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1870·부산고등법원·2011-11-02·2심
청원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나, 당시 법령에 해임 근거가 없어 해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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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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