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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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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누57495·서울고등법원·2017-11-29·2심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회피 관련 과징금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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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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