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누16759·서울고등법원·2002-12-26·2심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융자금을 상환하고도 3년 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