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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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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16031·서울고등법원·2013-04-12·2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 소속 상태에서 수협 상근계약직으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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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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