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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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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37425·서울행정법원·2010-01-15·1심
원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세금 부과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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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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