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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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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68954·서울행정법원·2024-06-27·1심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자금지원 대여이자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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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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