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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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26966·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
원고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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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156·부산고등법원·2008-01-11·2심
수산물 하역 현장작업에 조합원들을 투입하며 보험료를 신고·납부했으나, 근로자성과 업종 구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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