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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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노299·광주고등법원·2009-06-04·2심
공무원 등이 사업 완료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하우스가 설계대로 설치되었다는 허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결재해 보조금을 받아냄
징역 2년
2011고단102·울산지방법원·2011-09-28·1심
운전면허 없이 약 10km를 운전하고,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163회에 걸쳐 보조금을 받아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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