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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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23098·서울행정법원·2007-02-02·1심
원고들이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의 사본 또는 출력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외교관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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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13797·서울고등법원·1997-11-20·2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비디오테이프와 슬라이드 등 정보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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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147·전주지방법원·2000-02-15·2심
원고들이 경찰에 단체자료 등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비공개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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